2025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교체를 위한 환경부 정책 핵심 사업입니다.
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개인·사업자는 최대 300만 원 이상 기본 보조금,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 50만 원, 저소득층·소상공인 10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글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과 관련해 신청 조건, 절차, 지원 금액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1. 제도 개요 및 목적
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차 또는 기준 이전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, 환경개선 촉진과 저공해 차량 전환을 장려하는 정부 보조제도입니다.
조기 폐차 시 고가의 폐차 비용 부담을 줄이고, 동시에 친환경차 구매 유도를 통해 도시 공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합니다.
2. 2025년 지원 대상 및 조건
대상 차량
-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차
-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건설기계(덤프·믹서트럭 등)
- 일부 지게차·굴착기도 포함
신청 조건
-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·운행
-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적합판정 필수
- DPF 부착 없이, 저감장치 개조 이력 없음
-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유지(3.5톤 이상 차량)
3. 지원금액 규모 및 추가 혜택
기본 보조금
- 승용차(3.5톤 미만)
- 5등급: 차량가액의 100%, 최대 약 300만 원
- 4등급: 차량가액의 50%
- 화물·건설기계(3.5톤 이상)
- 5·4등급: 100% 지원, 톤수에 따라 최대 1,100만~3,000만 원 수준까지 가능
추가 보조금
- 친환경차(전기·하이브리드) 구매 시: 50만 원 추가 지원
- 저소득층·소상공인: 기본 보조금 + 100만 원 추가 지원 (중복불가)
-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: 화물차 100만 원, 그 외 60만 원 추가
총 수령 가능액 요약
- 최대 지원금은 기본 보조금(가액기반) + 친환경차 + 저소득/소상공인 보조금 결합 시 수백만 원~최대 400만 원대 지원 가능합니다.
4.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
차량 등급 확인 및 서류 준비
- ‘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’ 사이트에서 등급 확인
- 준비 서류: 조기폐차 신청서, 차량등록증, 신분증, 정비·성능검사 판정서, 소득 인정서류(저소득·소상공인 해당 시)
신청 방법
- 온라인: ‘배출가스 누리집(mecar.or.kr)’에서 신청
- 오프라인: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우편접수
차량 성능검사 및 폐차
-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후 폐차장 방문하거나 온라인 확인
- 검사비용 발생 시, 검사비 일부 환급 가능
보조금 청구 및 지급
- 차량 말소 후 지자체/협회에 보조금 청구서 제출
- 2개월 내 기본 보조금 지급, 친환경차 구매 시 4개월 내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대상 차량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‘배출가스 등급제’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입력하면 4·5등급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Q2. 보조금 한도는 얼마인가요?
A.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최대 100%(약 300만 원), 화물차는 톤수·등급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
Q3.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차이는?
A. 온라인(mecar)과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하며, 신속한 처리를 원하면 협회 또는 지자체 온라인 신청이 유리합니다.
Q4. 친환경차 구매를 안 해도 되나요?
A. 아니요, 친환경차 전환 의무는 없지만, 구매 시 추가 5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6. 마무리 요약
2025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줄이기와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.
- 4·5등급 경유차 및 해당 건설기계 보유자 대상
- 차량가액 100% 기본 보조금, 화물차와 저소득층·소상공인 추가 지원 포함
- 친환경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인센티브
-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, 최대 수백만 원 수령 가능
- 신속한 신청과 조건 충족이 중요하며,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